1. 사업개요 / 1

2. 사업운영 / 4

3. 지원대상 / 7

4. 주거지원 / 10

5. 통합사례관리 / 11

6. 서비스 해지 / 16

7. 행정사항 / 17

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Ⅱ.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2020년도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사항은 본문 확인

사업명	페이지	2019년도	2020년도	비 고
Ⅴ.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다. 참여지역 • 7개 시·도(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다. 참여지역 •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라.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자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마.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마.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 지원 - 보증금·월세 무료 - 별도 예치금(100만원) 수령 • 주거환경 조성 : 세탁기·냉장고 등 기본 집기 구비(1호당 150만원) • 사례관리 :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연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마.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매월 15~20만원 상당 실비) • 주거환경 조성 :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 • 사례관리 :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연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나.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1)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 (신설)	나.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1)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 배치 - 통합사례관리사는 수행기관에 배치되며,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에 100% 업무 투입
		다. 신청구비 서류 (1)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	다. 신청구비 서류 (1)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바. 입주자 심사 및 선정 (2) 선정절차 • 수행기관이 지원규모의 1.5배수 내 입주 예비 대상자 선정하여 우선순위 부여 후 LH에 명단 송부 • LH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하여 수행기관에 통보 • 수행기관에서 통지	마. 선정기준 및 절차 (2) 선정절차 • 수행기관이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나. 주거지원 <신설>	•(’19년 사업 대상) 임대료 전액 지원 •(’20년 사업 대상) 수도권 최대 20만원, 광역시 최대 16만원, 기타 최대 15만원 실비 지원
		다. 주거급여 <신설>	•주거급여 수급 시, 총 임대료에서 주거급여액을 제외하고 남은 임대료 실비 지원 - 시도는 주거급여 수급 변동사항 발생 시 매월 20일 전까지 수행기관에 안내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된 임대료는 상계 또는 환수
		6. 서비스 해지 <신설>	•지원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종료 •지원 종료 2개월 전 사전 안내 및 지원 해지 동의서 작성

1. 사업 개요

가. 목적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

나.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다. 참여지역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기존 참여 시･도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  신규 참여 시･도 : 인천, 충북, 경남

라.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마. 지원내용

①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

② 주거환경조성 :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

③ 사례관리 :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  아동 자립 지원(교육비, 자격취득비 등)을 우선으로 사용하되, 긴급 수요 대응(의료비 등)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며, 사례관리비는 최대 60만원 이내 유동적 사용 가능(사례관리비는 사용계획서에 근거하여 집행)

바.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주체		주요 역할
보건 복지부	아동권리과	- 사업 총괄, 기획 및 예산 등 행정지원, 사업지침 마련 등
	아동권리 보장원	업무	-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 지원(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아동 교육 - 사업관련 정보 제공 및 평가 - 사업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보고	- 사업 집행내역 및 사례관리 실적보고 - 총 사업 결과 보고 등
시･도	담당부서	업무	- 사업 운영 관리, 지방비 확보 - 사업 수행기관 선정･지원
		보고	- 사례관리서비스 운영 관련 사항 - 총 사업 결과 보고 등(집행사항 포함)
	사업 수행기관	업무	- 대상자 모집･선정 - 사업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 사례관리자 선발 및 관리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보고	- 사업 집행내역 및 사례관리비 사용 증빙 내역 -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및 운영 관련 사항 -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시 아동권리보장원 상시 보고 등

사. 업무흐름도

구분	수행기관 관련	서비스 대상 아동 관련
제1단계	- 담당 : 사업 참여 10개 시･도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수행기관 선정 ∙ (공모대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수행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	- 기획(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사업지침 마련 등 - 홍보(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보도자료, 리플렛, 포스터, 기관 홈페이지 등 홍보 실시
제2단계	- 담당 : 수행기관	- 담당 : 수행기관
	-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 채용공고 → 1차심사(서류심사)→ 2차심사(면접심사) → 최종합격	- 대상아동 선발 ∙ 수행기관 : 신청→심사→선정
제3단계	- 담당 : 아동권리보장원	- 담당 : 수행기관
	-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 상․하반기 총 2회 교육 실시 ∙ 사례관리, 소진예방 교육 등	- 임대료 지출 - 주거환경 조성 : 물품 유지 및 관리 (1호당 50만원)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제4단계	- 담당 : 아동권리보장원	- 담당 : 아동권리보장원
	- 수행기관 컨설팅 ∙ 지역별 간담회 진행 ∙ 사례관리 슈퍼비전	- 대상자 교육 ∙ 상․하반기 총 2회 교육 실시 ∙ 주거･재무 관리, 진로교육 등
제5단계	- 담당 :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수행기관
	- 실적 보고 ∙ (수행기관) 예산 집행사항, 사례관리 실적 등 보고 ∙ (시･도) 예산 집행사항 등 보고 ∙ (아동권리보장원) 사례관리 실적 보고 - 사업 평가 ∙ 전문가 평가단을 통한 종합평가 진행 후 컨설팅 및 재교육에 활용

2. 사업운영

가. 수행기관 선정

(1) 수행기관 정의

시･도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공모 혹은 지정하여 대상자 모집･선정, 사례관리사 선발･관리, 주거 지원 관리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  시･도에서 사례관리사 채용을 통한 직접수행 방식도 가능

(2) 선정 주체 및 대상

선정 주체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참여 시･도

선정 대상 : 해당 시･도에 소재지를 두고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법인･단체

-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제반환경 구비

-  2년 이상 아동복지업무, 기타 유사 사업 수행경험

(3) 선정 절차

(공모대상 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수행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

※  위탁기관은 2년 주기 재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 등 결정(시･도별 탄력적 적용 가능)

(4) 수행기관 운영 요건

조직 운영

-  조직 여건,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전담센터 설치

-  사업 사무환경(사무공간 제공 등) 및 제반사항 구비

-  대상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인력구성

-  센터장(위탁기관 내 임･직원 중 겸직 가능) 및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  통합사례관리사는 30명당 1명 배치를 원칙으로 예산 지원하며, 사례관리사 1명 당 대상자 수는 시･도별 상황에 따라 10명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인사, 회계 등 행정담당(위탁기관 내 기존 사무인력 활용)

나.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1)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채용기준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유사 업무 활동 경험(2년 이상)이 있는 자 우선 선발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5의 자립전담요원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선발

	자립지원전담요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5) 참고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대학 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주체 및 절차

-  채용주체 : 수행기관

-  채용절차 : 채용공고 → 1차심사 (서류심사) → 2차심사 (면접심사) → 최종합격

-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실무적용능력(사례관리, 상담 및 교육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

※  단,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등 공개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채용 가능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확인

-  ｢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에 따라 결격사유를 확인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각각 조회 및 점검･확인

※  채용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고, 조회결과 및 확인을 통해 최종 합격여부 결정

배치

-  통합사례관리사는 수행기관에 배치되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에 100% 업무 투입

- 통합사례관리사 2인 이상 배치 시 가급적 성별을 고려하여 배치

(2) 통합사례관리사 주요역할

주거지원

-  임대료 지출(매월 15만원~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  LH제공 물품 유지보수, 물품구입 및 관리 등(1호당 50만원)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계약 연장･해지 안내

상담･방문 : 생활 점검 및 욕구 파악･서비스 연계 실시

-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  복지 급여･서비스 연계 : 생계･의료･주거･자활 급여, 국가 장학금 제도, 청년 주택･일자리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긴급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융자금 등

-  자립기술･자격 취득 등 자립준비 지원 : 1:1 멘토링 서비스, 진로상담, 경제교육, 취･창업 정보 제공, 어학교육･자격 취득･입학･검정고시 준비 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고용지원센터 연계 등

비품 및 회계관리 등 행정 업무

기타 아동 자립에 필요한 사항

(3)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교육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시기 : 연 2회(상․하반기 1회) 필수 참석

교육내용

-  사례관리 교육(사례관리절차, 사례관리 슈퍼비전 등)

-  주거지원서비스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교육(복지급여, 자립지원 등)

-  사례관리사 소진 예방 교육

3. 지원 대상

가. 신청 자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나. 신청방법

본인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 제출

다. 신청구비 서류

(1) 필수 제출서류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서식6~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8호>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서식9호>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접수 후 추가 보완 가능

(2) 추가 제출서류

관계기관 추천서(선택사항)<서식10호> : 선정 시 가점 부여

※  관계기관 :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군구청장 등

	신청 서식 참고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가능

라. 신청서 작성･상담

(1) 신청 상담 및 등록 주체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

※  담당 수행기관 리스트는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관계기관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

(2)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작성

-  방문신청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류를 출력･제공하고, 신청인이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 후 제출

※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사전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

-  우편신청 : 신청인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류를 출력하여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 후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으로 제출

신청 서류 보존기간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3) 신청 상담

신청자격 등 확인

-  지급요건 안내 및 신청인 인적사항 등 확인

신청 시 안내사항

➀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0일)

➁ 통지방법 : 문자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➃ 계약해지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➄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사회보장급여법｣제34조)

마. 선정기준 및 절차

(1) 선정 기준

심사 : 수행기관은 입주신청자의 적격여부를 다음 사항을 통해 심사

-  지원동기, 자립 의욕, 자립 여건, 기타(추천서, 보호기간 등)

<심사 기준 및 배점(예시)>

기준	지원동기	자립의지	자립여건	기타
배점	30점	30점	30점	10점

※  자립의지가 높을수록, 자립여건이 어려울수록 높은 점수 부여(다른 지역 입주자가 해당 지역으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10점 가점 부여)

※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배점은 수행기관에서 탄력적 적용 가능

(2) 선정 절차

수행기관이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0일)

해당 지역 지원 가능 인원 마감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해당 지역 마감 시 관계기관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바. 대상자 교육

교육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안내 : 수행기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별 안내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안내문 개시

교육시기 : 상·하반기 집합교육 실시(기존 대상지역 : 1회, 신규 대상지역 2회)

교육방법 :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신규 대상자의 경우 집합교육은 총 1회 이상 필수 참석(불참 시 타 지역 교육 참석 가능)

교육내용 : 주거관리, 재무관리, 진로교육, 보건･위생 교육 등

4. 주거지원

가. 사업 대상 지역

2020년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나. 주거지원

① 임대료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대상	임대료 세부 기준
’19년 시범사업	- 계약기간(2년)동안 임대료 전액 지원 재계약 시 본사업 임대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20년 본사업	- (수도권) 최대 월 20만원 실비 지원 - (광역시) 최대 월 16만원 실비 지원 (기타) 최대 월 15만원 실비 지원

-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 포함), 기타지역으로 구분

② 주거환경조성 :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

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 시, 총 임대료에서 주거급여액을 제외하고 남은 임대료 실비를 지원해야 하며, 임대료에서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관리

※  (사례) 임대료 총액이 20만원, 주거급여액이 5만원인 경우 임대료는 15만원만 지원

-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현황을 파악하여 주거급여 수급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매월 20일 전까지 수행기관에 안내

-  수행기관은 매월 임대료 납부 전 대상자 및 시·도(시·군·구)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여부 변동사항 확인 후 임대료 지원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된 임대료는 상계 또는 환수처리

※  환수처리 시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설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대상	임대료 상계·환수 처리 기준
’19년 시범사업	- 중복 지원된 임대료는 환수 처리
’20년 본사업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중복 지원된 임대료는 환수처리 - 서비스를 계속 지원받는 경우 향후 임대료 지원액과 상계처리 ※ (사례) 임대료 총액이 20만원, 주거급여액이 5만원, 임대료가 20만원이 지원되어 5만원 중복 지원된 부분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임대료는 상계처리하여 10만원 지원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와 중복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임대료 환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해지 가능

5. 통합사례관리

가. 통합사례관리 개요

(1) 목적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

자립역량강화 및 자립 안전망 마련

(2) 주요내용

대상자 개인별 특성･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관리

(3) 통합사례관리사 역할

초기 면접, 사정, 계획 수립 및 실행, 점검, 평가, 종결, 사후관리 등의 사례관리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

복지급여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직접 제공하는 역할

(4) 상담방법

방법	내용
방문 상담	-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내방 상담	- 대상이 사업수행기관 또는 시･도에 직접 내방하여 상담 진행 - 아동 희망･상담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방 진행
유선 상담	- 전화나 문자서비스를 통해 상담 진행 -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단순 정보 등을 안내

(5) 통합사례관리 절차

접수 → 사정 → 계획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 사후관리

나. 통합 사례관리

(1) 접수

개념

-  대상자를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안내하며 계약하는 단계

초기상담

-  주거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운영 방침에 대한 설명

-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

-  주요문제 파악

인적정보 관리

-  대상자의 인적사항, 경제상황, 입주 전 거주형태 등 초기면접지<서식12호>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기본 정보 파악

(2) 사정

개념

-  대상자의 특성, 욕구, 문제, 자원체계, 사회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

욕구조사

-  대상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와 욕구를 조사

-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체계 및 사회관계망 파악

-  대상자의 특성이나 강점 등을 파악

욕구구분

구분	내용
안전	- 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 욕구
건강	- 신체적･정신적인 건강문제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문제
일상생활유지	-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위 또는 신변관리와 여가활용 및 개선욕구
가족관계	- 가족구성원의 갈등완화 및 긍정적 관계형성 욕구와 보육･간병 등의 가족 보호 욕구
사회적 관계	- 사회적 집단 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유지를 위한 욕구
경제	-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해결 및 기본적 자산관리 욕구
교육	- 기초적 지식습득에 관한 문제와 대상자의 학습과 관련된 문제
직업	- 취업/창업에서의 어려움 또는 직업(무) 기능수행상의 문제
생활환경	- 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안정상의 문제
법률･권익보장	- 법률적 지원 및 권익보장과 관련한 욕구

(3) 계획수립

개념

-  사정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변화 목표 설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단계

사례회의

-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 분석

-  대상별 서비스 제공계획 및 변화 목표 수립

-  대상자 사례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계획수립

-  대상자와 개별 욕구·특성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협의·조정하여 사정지<서식13호> 작성

-  변화 목표를 구체화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전략 등의 내용으로 구성

(4) 실행

개념

-  서비스 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단계

서비스 실행

-  자립지원, 긴급수요 대응 등의 목적으로 사례회의 및 대상자와 함께 계획한 내용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

-  복지급여, 자립지원 서비스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적극 연계

사례관리비 집행

-  사례관리비 사용 기준을 참고하여 지출하되, 해당 시·도에서 집행내역 관리

구분	사례관리비 사용 기준
의료비	- 치료비(미용 목적 제외), 심리상담비, 응급실비, 장애진단비, 입원비 등
생활지원비	- 입주청소, 침구용품, 주방용품, 청소·세탁 용품 등
교육훈련비	- 학원비, 원서비, 교재비, 자격취득비, 교구비 등
식비·다과비	- 대면 상담을 위한 아동의 식비·다과비는 월 2만원 한도 내 가능

(5) 점검 및 평가

개념

-  서비스, 변화목표의 달성 및 수립 정도 등에 대해 점검 및 평가하는 단계

서비스 점검 및 평가

-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 및 자원이 잘 계획되고 전달되는지 점검 및 평가

※  서비스 내용, 제공방법, 제공시간 등의 만족도 평가

-  변화 목표의 달성 여부 및 욕구 수준의 변화를 평가

재사정

-  서비스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적절치 못하였을 때 재사정 또는 계획 수정

-  대상자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

(6) 종결

개념

-  목표달성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

※  종결 시에는 대상자에게 종결에 대하여 동의 및 사전안내 필요

종결내용

-  변화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

-  제공된 서비스의 효과 여부에 대한 점검

-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 점검

-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종합 의견

종결 보고서

-  종결사유, 제공된 서비스, 대상자 변화 사항, 대상자 만족도, 통합사례관리사 의견, 사후관리 의견 등을 포함한 종결 보고서 작성

-  종결보고서의 경우 사업평가 시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7) 사후관리

개념

-  종결 이후 변화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및 개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

사후관리 내용

-  종결 후 변화된 상황 유지 여부 모니터링

-  재개입 필요시 상담 및 자원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 실시(최대 1년, 1~2회)

6. 서비스 해지

수행기관은 지원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종료할 수 있으며, 지원 종료 2개월 이내 사전 안내 및 지원 해지 동의서<서식18호> 작성

- 아동의 연락두절 등으로 지원 해지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종결보고서로 갈음

해지 사유
1	계약기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사례관리	사례관리사의 지도나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3		사례관리를 위한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4		사례관리사에 대한 위협 또는 폭력 행위를 할 경우
5		상·하반기 필수교육에 무단으로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6		취업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 ※ 사례관리비 4개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포함
7	주거관리	지원된 주택 기물을 개인적으로 거래,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8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9		주거 이전, 임대차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임대료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10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와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11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임대료 환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2	기타사항	기타 사유로 상호 합의 하에 지원을 종료하는 경우

-  지원 종료 후 30일 이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제출

7. 행정사항

가. 예산 지원

관리운영비

-  통합사례관리사에게 필요한 집기, 사무용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

인건비

-  인건비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법인부담금 등으로 편성

-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 준수

사업비

-  주거지원 서비스 및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비용

※ 출장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함

※ 대면상담에 따른 아동 식비 및 다과비는 월 2만원 한도 내 지출 가능

-  주거지원 서비스 중 주거 임대료(1호당 15~20만원 상당 실비)

-  주거지원 서비스 중 주거환경 조성비용(1호당 50만원)

-  아동 자립지원 및 긴급 수요 대응을 위한 통합사례관리비(대상자 1인당 월 20만원)

※  아동 자립 지원(교육비, 자격취득비 등)을 우선으로 사용하되, 긴급 수요 대응(의료비 등)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며, 사례관리비는 최대 60만원 이내 유동적 사용 가능(사례관리비는 사용계획서에 근거하여 집행)

※  사례관리비의 경우 전액 사업 대상자에게만 사용 되어야 함

나. 예산 집행

예산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다. 자산 관리

통합사례관리사의 PC･책상 등의 집기 구비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

※  2019년까지 주거환경조성비로 구입한 물품(세탁기, 냉장고, 책상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지속 관리

라. 실적 보고

(1) 사업수행기관

매년 사업계획(통합사례관리사 채용 계획 및 소요예산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요구

분기별(3, 6, 9, 12월) 익월 10일 이내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시･도에 제출

-  사례관리비 지출 증빙 시, 지출 내역이 포함된 <서식11호> 정산내역서 제출

분기별(3, 6, 9, 12월) 익월 10일 이내 사례관리 실적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시･도 및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는 사업 수행기관에 수시 자료 요구･점검 등 가능

(2) 시･도

분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예산집행 관련 사항(지출 증빙 포함)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례관리비 사용 내역 관리 철저

(3) 아동권리보장원

분기별(연 4회)로 익월 말일까지 사례관리 사업 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해당 시･도에 공유

-  실적 보고 내용 : 대상자별 사례관리 및 지원 내용･결과, 민간자원 발굴･연계 실적, 자립 역량 향상 정도, 입학이나 취･창업 실적 등 사업 성과 등

라. 사업 평가

(1) 목적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효과성 검증으로 서비스 질 강화 및 만족도 제고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2) 평가시기 : 매년 12월

(3) 평가방법

평가절차 : (수행기관) 사업실적 보고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실적 점검 및 평가 후 보건복지부 보고 및 시･도 공유 → (시･도) 수행기관 선정 및 사례관리사 임용 시 활용

평가위원 구성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지표에 의한 종합평가를 진행

평가지표 : 재정 및 조직운영, 성과관리, 지역사회 연계, 통합사례관리 성과 분석 등

(4) 평가관리

평가결과 관리 : 평가위원에서 평가지표 등급별 점수 확정 후 최종 평가결과 결정 후 보건복지부 및 시･도 공유

평가결과 활용 : 미흡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 컨설팅 및 재교육 등 실시

서식 모음

서식 모음

	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서식  1호> 수행기관 신청서	22

<서식  2호> 수행기관 사업개요	23

<서식  3호> 통합사례관리사 신청서	24

<서식  4호> 통합사례관리사 자기소개서	25

<서식  5호> 통합사례관리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26

<서식  6호> 사업 대상아동 신청서	27

<서식  7호> 사업 대상아동 자기소개서	28

<서식  8호> 사업 대상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29

<서식  9호> 보호종료 확인서	30

<서식  10호> 보호종료아동 추천서	31

<서식  11호> 정산내역서	32

<서식  12호> 초기면접지 양식	34

<서식  13호> 사정지 양식	36

<서식  14호>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 및 점검표	38

<서식  15호> 사례관리비 사용계획서	41

<서식  16호> 사례관리비 지출내역서	42

<서식  17호> 사업 대상아동 서약서	43

<서식  18호> 지원 해지 동의서	44

<서식  19호>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45

<서식  20호> 물품관리대장	48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서식 1호> 수행기관 신청서

수행기관 신청서

신청 기관 정보	법인(단체)명			대 표 자
	상근자 수			작성자(직위)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fax
	홈페이지/ E-mail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
	유사사업 수행경험 (최근3년간)	수행기간	사업명		지원액 (천원)		지원주체 (정부/민간/자체)
신청 개요	기대효과 요약

위와 같이 2020년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대표자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2호> 수행기관 사업개요

사업개요

기관명						담당자
전화			팩스			e-mail
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자체 자원 동원 계획, 사업 수행 계획(사례관리, 슈퍼미젼 등), 주택관리 및 운영 계획 등
기대효과
자원･관계기관 현황	지역사회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계획, 자원개발리스트 등
예 산	총사업액				자부담

<서식 3호> 통합사례관리사 신청서

통합사례관리사 신청서

본인은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채용 후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채용 취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 결격사유 없음 □ 있음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결과			□ 결격사유 없음 □ 있음
학력	학교 및 전공										재학형태
	(학사)		대학(교)			학과				전공	□ 졸업 □ 수료 □ 재･휴학
	(석사)		대학원			학과				전공	□ 졸업 □ 수료 □ 재･휴학
	(박사)		대학원			학과				전공	□ 졸업 □ 수료 □ 재･휴학
경력	직장명			근무기간						최종직위		담당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 면허	자격면허명(급수)						발급일					발급기관
귀 사의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에 응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인)

<서식 4호> 통합사례관리사 자기소개서

통합사례관리사 자기소개서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아동자립사업 및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경험 및 이해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5호> 통합사례관리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 ○ ○ 귀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등] ∙ 사업수행 담당자 적격여부 등 판단 ∙ 사업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및 교육관련 등 사무 처리 ∙ 현황파악을 위한 통계데이터 수집 및 처리 ∙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 등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성범죄경력조회결과,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결과,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보유기간	사업종료일로부터 10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보건복지부 ∙ 관할 시･도 사업담당자 ∙ 아동권리보장원 ∙ 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등에 참여하는 자문위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지원사업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및 결과평가 등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 ∙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및 자격유지 적격여부 등 판단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수집･이용할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유하지 못함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의 변경내용이 있을 시 변경 내용을 당사자에게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서비스의 신청･선발･지원 등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서식 6호> 사업 대상 아동 신청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비상연락망
주소							보호기관명
주택유형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기타( )					주택계약기간			~
보호유형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일		년 월 일
	□ 가정위탁 (□ 일반 □ 대리 □ 친인척)								보호기간		년 개월
이사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이상								자립수당유무		□ 유 □ 무
동거인	□ 유 □ 무								주거급여유무		□ 유 □ 무
동거인 관계	□ 친구 □ 배우자 □ 형제자매 □ 부모 □ 조부모 □ 자녀 □ 기타( )
취업･진학 현황 ※ 중복가능	□ 진학자 □ 취업자 □ 취업준비 (□ 아르바이트 □ 무직자)
정부지원현황 (해당사항 체크)		없음	기초 생활 수급		차상위 계층	조건부 수급		선택사항
								※ 중복선택가능 ※ ʻ없음ʼ으로 체크한 경우 제외
								□ 생계 □ 의료 □ 교육 □ 긴급 □ 자활 □ 장제 □ 해산 □ 주거
사례관리 시 필요 서비스		□ 안전 □ 건강 □ 일상생활 유지 □ 가족관계 □ 사회적 관계 □ 경제 □ 교육 □ 직업 □ 생활환경 □ 법률 및 권익보장 □ 기타
자립계획 및 의지 요약

※ 반드시 꼼꼼히 작성해주시고,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서식 7호> 사업 대상 아동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 아래 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지원동기	※ 지원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자립계획 및 의지	※ 지원받은 이후 자립 계획 및 의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ex: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동계획 또는 자기계발 계획 등)
기타	※ 위에 제시된 항목 외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서식 8호> 사업 대상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귀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적격여부 등 판단 ∙ 사업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른 민원 사무처리 ∙ 서비스 계획수립 및 이행, 효과성 평가 등에 따른 통계데이터 처리 ∙ 사업 참여아동 현황파악을 위한 통계데이터 수집 및 처리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비상연락망, 주소, 보호기관명, 주택유형, 주택계약기간, 보호유형, 보호종료일, 보호기간, 이사횟수, 자립수당 유무, 동거인 유무 및 내용, 주거급여 유무, 취업 및 진학 현황, 정부지원 현황
보유기간	사업종료일로부터 10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보건복지부 ∙ 관할 시･도 사업담당자 ∙ 아동권리보장원 ∙ 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등에 참여하는 자문위원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대상자 적격여부 등 판단 ∙ 사업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른 민원 사무처리 ∙ 서비스 계획수립 및 이행, 효과성 평가 등에 따른 통계데이터 처리 ∙ 사업 참여아동 현황파악을 위한 통계데이터 수집 및 처리
제공되는 개인정보항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수집･이용할 항목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유하지 못함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의 변경내용이 있을 시 변경 내용을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서비스의 신청･선발･지원 등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서식 9호>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관련사항

보호종료 기관명

보호종료 기관 유형

기관주소

기관 연락처

입소일(위탁보호일)

퇴소일(위탁종료일)

담당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위 사람은 보호종료아동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서식 10호> 보호종료아동 추천서

보호종료아동 추천서

추천 대상 아동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e-mail
추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e-mail
	기관명		기관 연락처
	기관주소
추천사유
본인은 위 아동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 또는 서명)

<서식 11호> 정산내역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정산내역서

□ 수행기관

○ 수행기관명 :

○ 사례관리자 :

○ 대상아동수 :

□ 정산기간 :

□ 사업내용

○

○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항	세항 (지출항목)	비목	소요예산	지출액	산출내역	잔액
계			0,000,000	0,000,000	-	0,000,000
사업비	사례관리비	자립지원비	000,000	000,000	o,ooo원×oo권	000,000
		식비 및 다과비	000,000	000,000	o,ooo원×oo명	000,000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o,ooo원×oo명
운영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o,ooo원×oo개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 항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중 작성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번호	지출일자	지출항목	비목	지출액	적요	결의서 번호
합계				0,000,000	-
1	2019-01-01	사례관리비	다과비	000	이자립 가정방문상담 다과비	191201
2	2019-01-02	인건비	인건비	000,000	…	…
3	…	인건비	4대보험료	00,000
4
5

<서식 12호> 초기면접지 양식

초기 면접지

① 관리번호				② 면접일자												( )차 면접
③ 면접자
④ 면접경로	□ 대상자 요청			□ 사례관리자 발굴					□ 시설 의뢰(시설명: )
	□ 기타( )
⑤ 면접유형	□ 내방		□ 유선				□ 방문			□ 외부					□ 기타( )
⑥ 대상자			생년생일							성별					□ 남 □ 여
연락처	(본인) (비상연락)						주소
⑦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락처			연락 유무			동거 유무			특이사항
⑧ 보호유형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일
	□ 가정위탁(□ 일반 □ 대리 □ 친인척)							보호종료기간						년 개월
⑨ 근로·학업	□ 대학진학 □ 취업 □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무직자)
⑩ 면접내용
⑪ 주요문제	□ 신체건강					□ 정신건강							□ 일상생활 유지
	□ 가족관계					□ 사회적 관계							□ 학업
	□ 직업훈련					□ 취/창업 및 직무수행							□ 경제
	□ 안전					□ 생활환경							□ 법률/권익보장
	□ 기타( )
⑫ 면접결과	사례관리 난이도 : □ 저 □ 중 □ 고
	□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 조건부 수급 (□ 생계 □ 의료 □ 교육 □ 긴급 □ 자활 □ 장제 □ 해산 □ 주거)
	□ 청소년 특별지원					□ 장애인 복지						□ 한부모 가족
	□ 고용지원					□ 긴급복지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
⑬ 면접자 종합의견

2) 작성 방법 – 초기면접지

① 관리번호: 접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예: 기관번호-날짜(YYMMDD)-당일 면접순서)부여

② 면접일자: 첫 면접 실시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

③ 면접자: 면접을 개시한 상담자의 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재

④ 면접경로: 초기 면접에 이르게 된 경로를 선택

□ 대상자 요청: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요청

□ 사례관리자 발굴: 다른 용무로 만났으나 사례관리자가 서비스 대상자로 잠정 평가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한 경우

□ 시설의뢰: 대상자가 생활하던 기관 및 시설에서 의뢰한 경우로 의뢰한 시설명 기재

□ 기타: 항목에 없는 기타 접수 경로

⑤ 면접유형

□ 내방: 대상자가 사업수행기관 또는 시・도에 직접 내방하여 면접

□ 유선: 전화나 문자 서비스를 통해 면접

□ 방문: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면접

□ 외부: 외부 장소에서 만나 면접

□ 기타: 항목에 없는 유형으로 면접

⑥ 대상자: 초기면접을 한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본인 및 비상연락 가능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

⑦ 가족사항: 초기면접 대상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기본 정보, 개별 연락처, 연락유무, 대상자 이해에 필요한 사항(특이사항) 등을 기재

⑧ 보호유형: 보호 유형을 기재

⑨ 근로․학업: 현재 근로․학업을 기재하되 중복기재 가능

⑩ 면접내용: 대상자가 제시하는 주요 문제 및 요구 사항, 면담자가 면담과정에서 파악한 문제 등을 기록

⑪ 주요문제: 초기 면접에서 파악한 문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택

□ 신체건강: 심각한 신체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 정신건강: 심각한 정신건강(자살, 중독 등 포함)이나 인지적 문제(발달장애 등)가 있는 경우

□ 일상생활유지: 일상생활 활동(식사준비, 세탁, 청소 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가족 간 갈등, 학대, 부양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사회적 관계: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학업: 학력 취득 및 학업 수행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 직업훈련: 직업 훈련 문제가 있는 경우

□ 취/창업 및 직무수행: 구직활동 및 직업 유지(고용불안정), 직무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경제: 신용불량이나 채무 부담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안전: 폭력, 범죄피해 등 기초적 신변보호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생활환경: 주거 환경의 문제가 있는 경우

□ 법률/권익보장: 법, 옹호, 인권 등과 관련한 권리 보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기타: 항목에 없는 기타 문제가 있는 경우

⑫ 면접결과: 현재 제공되고 있거나(◎로 표시) 향후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로 표시)를 선택하며 상황에 따라 중복표시 가능

⑬ 면접자 종합의견: 대상자 판정결과 이유를 기술하고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상담자 의견을 중심으로 기술

<서식 13호> 사정지 양식

사정지(예시)

① 관리번호			② 대상자				③ 점검일자
④ 관리자				⑤ 소속기관
⑥ 장기목표
⑦ 단기목표
⑧ 서비스 계획	영역	서비스명		우선 순위	서비스 기간	횟수		연계기관		이행 여부	변경 사항
					∼
					∼
					∼
					∼
					∼
					∼
					∼
					∼
					∼
⑨ 비고

1) 작성 방법 – 사정지

① 관리번호: 초기 면접지에 부여한 일련번호로 기록

② 대상자: 대상자의 성명을 기재

③ 점검일자: 사정지 기록일자를 기재

④ 관리자: 사정을 개시한 상담자의 성명을 기재

⑤ 소속기관: 관리자의 소속기관을 기재

⑥ 장기목표: 단기목표 달성을 통해, 혹은 단기목표와 무관하게 3∼6개월 이상의 개입노력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를 기재. 서비스목표는 장, 단기라는 시간적 구분 및 목표달성의 수월성, 복잡성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설정하되, 목표를 제시하는 이유는 사례관리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기대되는 측정 가능한, 혹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변화 상태를 규정하는데 있음.

⑦ 단기목표: 사례관리 시작 이후 적어도 3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한, 성취의 수월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적 목표 설정을 위해서도 활용 가능함. 단기목표 설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행동이나 인식의 변화보다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 이를 통해 새로운 자원의 활용 등 궁극적인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조건의 변화를 목표로 할 때 더욱 적절함.

⑧ 서비스 계획

- 영역: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번호를 기재

	영역
①신체건강 ②정신건강 ③일상생활유지 ④가족관계 ⑤사회적 관계 ⑥학업 ⑦직업훈련 ⑧취창업/직무 ⑨경제 ⑩안전 ⑪생활환경 ⑫법률/권익보장 ⑬기타

- 서비스명: 서비스목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자원 및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

- 우선순위: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와의 합의에 기반하여 설정

• 대상자의 주요 문제 중 단기간 내 제거 가능한 것

• 대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거나 대상자의 삶에 당장의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긴급한 것

• 작은 것, 달성하기 쉬운 것으로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행동적인 것, 대상자의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

• 서비스가 미뤄질 경우 다른 욕구영역에까지 새로운 문제 유발 혹은 욕구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

-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개시일과 종료일은 YYMMDD-YYMMDD 형식으로 기재

- 횟수: 월(또는 주)○회, 또는 총○회 형식으로 기재

- 연계기관: 서비스제공의 일차책임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담당자명을 파악하여 기록함으로써 주기적인 모니터링 채널 구축

- 이행여부: 해당 서비스가 계획된 기간 동안 계획된 횟수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제공횟수를 기입

- 변경사항: 서비스 계획 대비 변경된 서비스 내역 및 사유를 기록

⑨ 비고: 위의 기록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상담자 의견을 중심으로 기술

<서식 14호>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및 점검표

2) 작성 방법 - 서비스 제공계획 및 점검표

항목	작성방법
① 관리번호	○ 접수 시 생성된 해당 사례의 관리번호를 참조하여 기입
② 대상자	○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수혜 받을 가구원의 이름으로, 서비스 수혜 주체가 가구 단위인 경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주의 이름을 기록함
③ 담당 사례관리자 및 소속기관	○ 사례관리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관리자의 성명과 소속기관을 기록함
④ 성과목표	○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영역 및 각 영역별 변화의 양과 질에 대한 기대치를 기록함 - (단기목표) 사례관리시작 이후 적어도 3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한, 성취의 수월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적 목표 설정을 위해서도 활용 가능함. 단기목표 설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행동이나 인식의 변화보다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 이를 통해 새로운 자원의 활용 등 궁극적인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조건의 변화를 목표로 할 때 더욱 적절함 - (장기목표) 단기목표 달성을 통해, 혹은 단기목표와 무관하게 3∼6개월 이상의 개입노력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로 적절함. 서비스목표는 장, 단기라는 시간적 구분 및 목표달성의 수월성, 복잡성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설정하되, 목표를 제시하는 이유는 사례관리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기대되는 측정 가능한, 혹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변화 상태를 규정하는데 있음
⑤ 욕구영역별 개입목표	○ ʻʻ보호대상별 보호계획ʼʼ의 장단기 목표를 영역별로 재구분하여 기록함
⑥ 서비스명	○ 서비스목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자원 및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함
⑦ 우선순위	○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와의 합의에 기반하여 설정함 - 대상자의 근로 저해 요소로 판단되는 주요 문제 중에서 단기간 내 제거 가능한 것 - 보호대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거나, 대상자의 삶에 당장의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긴급한 것 - 작은 것, 달성하기 쉬운 것으로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행동적인 것, 대상자의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 - 서비스가 미뤄질 경우 다른 욕구영역에까지 새로운 문제 유발 혹은 욕구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
⑧ 개입시기	○ 우선순위와 함께 사례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비스가 적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긴급성, 현실적 개입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서비스 내용별로 1주일이내, 한 달 이내, 3개월 이내 등 예상개입시기에 설정하여 시간제한적인 개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⑨ 서비스기간 및 횟수	○ 서비스의 충분성과 연관되어 있음. 즉 서비스를 통해 기대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 그 투입량에 대한 잠정적 계획의 의미를 지님. 그러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 기관의 서비스제공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기관의 서비스 제공 지침을 고려하여 서비스기간 및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록함
⑩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담당자	○ 실제로 서비스제공의 일차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명을 파악, 기록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채널을 구축하도록 함
⑪ 점검방법	○ 점검이 이루어진 방법에 대한 기록으로, 대상자의 내방 또는 전화, 방문, 시스템 등 점검 방법을 기술함
⑫ 이행여부	○ 해당 서비스가 계획된 기간 동안 계획된 횟수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제공횟수를 기입
⑬ 변경내역	○ 서비스 계획 대비 변경된 서비스 내역을 기록함
⑭ 변경사유	○ 서비스 계획 대비 서비스 제공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 및 사유를 기록함
⑮ 대상자 상태 점검 결과	○ 해당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나타난 대상자의 변화의 정도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며 대상자의 환경 및 중대한 욕구의 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록함
⑯ 서비스이용 및 참여에 대한 동의	○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 대상자 참여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도록 함

<서식 15호> 사례관리비 사용 계획서

사례관리비 사용 계획서

대상자		성명		연락처
		주소
사례관리사		성명		연락처
		소속
사용계획 (세부내용 작성)
총예산			대상자 1인×( )개월×20만원=( )원
사용기간	용도		사용내역		금액(원)		비고
합계
본인은 상기 사항에 따라 사례관리비를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16호> 사례관리비 지출 내역서

사례관리비 지출 내역서

대상자		성명			연락처
		주소
사례관리사		성명			연락처
		소속
사용내역 (세부내용 작성)
결산			대상자 1인×( )개월×20만원=( )원
사용기간	용도		사용내역	예산(원)		결산(원)		증감(원)
합계

<서식 17호> 사업 대상 아동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의 대상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임대료 및 사례관리 지원이 종료됨을 안내받았으며, 서비스 종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사례관리에 대한 사항

가. 사례관리사의 지도나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나. 사례관리를 위한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다. 사례관리사에 대한 위협 또는 폭력 행위를 할 경우

라. 상·하반기 필수교육에 무단으로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

마. 취업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사례관리비가 4개월 이상 필요없는 경우 포함)

2. 주거관리에 대한 사항

가. 지원된 주택 기물을 개인적으로 거래,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나.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다. 주거 이전, 임대차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임대료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라.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와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마.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임대료 환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사항

가. 기타 사유로 상호 합의 하에 지원을 종료하는 경우

20    년     월     일

서약자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식 18호> 지원 해지 동의서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지원 해지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계약만료일
사례관리사	성 명				연락처
	소속
지원 해지 사유 (해당란에 □ 표시)	계약기간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례관리	□ 사례관리사의 지도나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 사례관리를 위한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사례관리사에 대한 위협 또는 폭력 행위를 할 경우 □ 상·하반기 필수교육에 무단으로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 □ 취업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
	주거관리	□ 지원된 주택 기물을 개인적으로 거래,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주거 이전, 임대차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임대료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와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임대료 환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기타사항	□ 기타 사유로 상호 합의 하에 지원을 종료하는 경우
반납물품 (해당란에 □ 표시)	□ 세탁기		□ 냉장고	□ 에어컨		□ 책상		□ 의자	□ 침대
	□ 텔레비전		□ 청소기	□ 가습기		□ 옷장		□ 서랍장	□ 화장대
	□ 가스레인지		□ 전자레인지	□ 도어락		□ 식탁		□ 기타( )
본인은 현재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지원 해지 및 물품 반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례관리사 성명 : (인 또는 서명) 신 청 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19호>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관리번호				대상자명						종결일자
담당자				소속						연락처
① 단기성과 목표							① 장기성과 목표
번호	목표내용		성과구분		성과내역		번호	목표내용			성과구분			성과내역
1							1
2							2
3							3
② 담당자 의견
③ 대상자 변화
④ 종결심사 의견 (특이사항/사후관리)
⑤ 종결심사 결과			□ 재조사						□ 종결
⑥ 종결 유형			□ 계약기간			□ 사례관리			□ 주거관리			□ 기타사항
			세부내용( )
※ 목표별 달성도：전혀 달성하지 못함(1점) / 기대 수준 이하로 달성(2점) / 보통 수준(3점) 기대한 정도의 목표 달성(4점) / 기대 이상의 목표달성(5점) 등 목표별 달성도 기록

작성 방법 -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항목	작성방법
① 성과목표 (단기･장기)별 성과내용	○ (목표내용)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시 설정한 장･단기 목표 내용 기록 ○ (성과구분) 전혀 달성하지 못함, 기대수준이하로 달성, 보통수준, 기대한 정도의 목표 달성, 기대 이상의 목표달성 등 달성여부 및 달성 정도 기록 ○ (성과내역) 목표별 성과내용을 기록
② 담당자의견	○ 성과목표 달성 여부 결과를 기초로, 서비스 지속 제공 여부 필요성, 타 기관 의뢰 필요성 등 종결에 대한 담당자 개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기술
③ 대상자변화	○ 개입을 통해 대상자 및 가족의 변화된 정도를 기술
④ 종결심사 의견	○ 사례관리 대상자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변화를 유도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종결 여부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기록 ※ 장기 목표 달성 없이 단기 목표 달성만으로 종결할 경우 그 사유를 특이사항란에 명기
⑤ 종결심사 결과	○ 대상자를 둘러싼 중대한 환경 및 욕구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욕구 조사를 재차 실시하며, 그 외의 경우 종결 처리
⑥종결 유형	○ (계약기간)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사례관리) - 사례관리사의 지도나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 사례관리를 위한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사례관리사에 대한 위협 또는 폭력 행위를 할 경우 - 상·하반기 필수교육에 무단으로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취업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 ○ (주거관리) - 지원된 주택 기물을 개인적으로 거래,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주거 이전, 임대차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임대료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와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임대료 환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항) - 기타 사유로 상호 합의 하에 지원을 종료하는 경우

작성 예시 -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관리번호		1		대상자명			홍길동			종결일자			2020. 2. 14.(금)
담당자		이자립		소속			아동권리보장원			연락처			02-000-0000
① 단기성과 목표							① 장기성과 목표
번호	목표내용		성과구분		성과내역		번호	목표내용			성과구분			성과내역
1	수강료지원을 통한 자기개발		기대한정도		도배학원 수강료지원을 통해 주 3회 수강 후 자격증 취득함		1	취업을 통한 생활안정			기대이상			자격증 취득 후 인테리어 회사 취업을 하여, 3개월 연속 근무 중
2	생필품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미달성		취업으로 인한 생필품 미지원		2
3	심리치료지원을 통한 우울감 해소		보통		현재 심리치료 중이며 우울감 감소함		3
② 담당자 의견			○ 심리치료 지원 - 취업 전에는 주 1회로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지만, 취업 이후에는 격주 진료로 일정이 조정됨. *심리치료 상담사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심리치료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예정
③ 대상자 변화			○ 홍길동은 사례관리 지원을 받으면서 개입 전보다 활발해지고 우울감이 감소된 모습을 보였으며, 취업에도 성공함
④ 종결심사 의견 (특이사항/사후관리)			○ 단기목표 달성 및 상황 호전으로 사례관리 지원 종결을 결정함. 심리치료지원은 심리치료센터와 연결하여 모니터링 실시하기로 함. 이외 추가 개입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개입하기로 함. ○ 환경조성 물품(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2.15(토)에 수거 예정
⑤ 종결심사 결과			□ 재조사						■ 종결
⑥ 종결 유형			□ 계약기간			■ 사례관리			□ 주거관리			□ 기타사항
			세부내용(취업으로 인한 사례관리 종료)
※ 목표별 달성도：전혀 달성하지 못함(1점) / 기대 수준 이하로 달성(2점) / 보통 수준(3점) 기대한 정도의 목표 달성(4점) / 기대 이상의 목표달성(5점) 등 목표별 달성도 기록

<서식 20호> 물품관리대장